공지사항

「이외수」 작가님, 대현과 함께 승소.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9-10-07 14:54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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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현은 최근 저명한 소설가인 이외수 작가님을 대리하여 강원 화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은바 있습니다.

강원 화천군은 2003.경 춘천에 거주하던 이외수 작가님에게 집필실 및 주거공간 제공을 제안하였고, 이후 화천군 내 「감성테마문학공원」을 조성하여 ‘이외수 문학관’ 등을 설치해 작가님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명소로 삼아 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에 큰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단 2018. 들어 화천군은 조례를 개정하여 이외수 작가님에게 최종 5년간의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발하였는바, 법무법인 대현은 이외수 작가님을 대리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사용료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전부승소, 2018.말 화천군의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이외수 작가님과 같은 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사무 다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많은 유명인사들과 전폭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