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무고죄로 억울하게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8-05-21 09:03
조회
583
의뢰인은 자신은 건축사 사무실에 설계의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청구소송을 당하자, 이것은 소송을 이용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검찰은 이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기소하고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전후 사정을 밝혀 보석신청을 하여 의뢰인을 석방시켰으며, 설계의뢰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의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