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8-05-21 09:11
조회
674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뒤,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를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폭행 관련 전과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형사변호를 맡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당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징역 10월에 2년의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