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위와 부엌칼을 이용해 배우자를 협박하여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8-05-21 09:13
조회
603
의뢰인은 부부싸움 끝에 가위와 부엌칼을 들고 배우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변호를 맡아, 비록 가정폭력사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더 이상 재발의 가능성은 없는 점, 협박에 그치고 가해에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변호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2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