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점포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책임을 묻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의 소송이 들어온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8-05-21 09:17
조회
613
의뢰인은 점포의 소유자로서 이를 중국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포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원고 보험사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인 원고는 소유자인 의뢰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사건을 수임하여 동 화재는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며,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재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관리소홀에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