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입주자대표회의 내 분쟁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 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3-11 14:17
조회
3577
입주민 간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데 주로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민들도 감정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연속된 형사 분쟁으로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부당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을 담은 공고문의 게재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적인 대처를 자제하고, 차분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