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실관계를 가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승소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4-08 17:24
조회
3301
의뢰인의 부친은 자녀로 3남 1녀를 두었고, 복잡한 가정사로 인하여 그 4명 자녀의 생모가 전부 다릅니다. 거기에 의뢰인의 부친은 노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의학 건강원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노년에 암이 발병하여 투병 생활하던 기간 계모가 망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 혹은 증여받아 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이라면 단순히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해당한다 보일 수 있으나, 본 사건은 자녀 중 1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행방을 알 수 없고 다른 1인은 소송에 불참한 관계로, 피고가 간병비용 및 자신의 사업상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이 원고와 피고간 1:1로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피고의 협조 불응에도 불구하고, 생전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다수의 전 소유자들간 매매대금 금전 이동 흔적, 건강원 수입 내역 등을 꼼꼼하게 조사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현 재산은 망인의 재산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해 내었고, 따라서 일부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의학 건강원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노년에 암이 발병하여 투병 생활하던 기간 계모가 망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 혹은 증여받아 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이라면 단순히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해당한다 보일 수 있으나, 본 사건은 자녀 중 1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행방을 알 수 없고 다른 1인은 소송에 불참한 관계로, 피고가 간병비용 및 자신의 사업상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이 원고와 피고간 1:1로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피고의 협조 불응에도 불구하고, 생전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다수의 전 소유자들간 매매대금 금전 이동 흔적, 건강원 수입 내역 등을 꼼꼼하게 조사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현 재산은 망인의 재산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해 내었고, 따라서 일부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