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3-09 15:38
조회
3228
의뢰인은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에 10여년 전부터 가옥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친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토지까지 함께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부친이 생전에 임료 명목으로 쌀 등 현물을 받았기에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상당기간 임료를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