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0년간 홀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가,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9-11-07 13:46
조회
4712
10년 전 이혼한 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양육비 조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대현은 상대 주장을 탄핵하고, 실제 소요 양육비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인 5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 성립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이혼 후, 감정적인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적절한 법률대리인 선정만 따른다면, 미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에도 원하는 결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