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피규어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84명의 의뢰인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8-05-21 09:09
조회
710
총 84명의 의뢰인은 피규어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금을 지급했지만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84명을 대리해 쇼핑몰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쇼핑몰 대표는 구속기소되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쇼핑몰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까지 진행하여 손해액의 상당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