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2 : 주식회사 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일체를 요청하여 원하는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현금청산에 성공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9-11-07 13:31
조회
825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로서, 당초 의뢰인과 동지적 관계였던 대표이사가 의뢰인을 배제한 채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고사하고 경영진 급여와 상여금 인상에만 골몰하는 모습, 그외 문제적인 공금 지출의 흔적을 감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현의 자문을 받고 상법상 주주권을 행사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주식회사측)은 회계장부 가처분에서의 전형적인 항변사유들을 주장하며 가처분 기각을 꾀하였으나, 법무법인 대현은 동종 사건에서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단 1개의 자료도 제외되지 않고 신청한 서류 전부를 확보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사건)

이어 법무법인 대현의 면밀한 회계장부 검토 및 문제점 지적에 이르자, 주식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가치평가 방식을 통해 의뢰인 보유 주식을 전량 매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주와 경영진 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시, 비상장주식을 장외 처분할 수도 없는 이상 결국 의뢰인인 주주의 목적은 보유주식을 회사측에 매각하는 것이 되곤 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위 목표 수행에 있어 독보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