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상당액을 건물주로부터 배상받는 데 성공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9-11-07 13:37
조회
649
상가 임대차 및 권리금 계약 성립 과정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위 과정상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였고, 결국 궁지에 몰린 임대인이 조정의사를 밝혀, 권리금 전액을 돌려받는 내용의 조정 성립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실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권리금 분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율 범위로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판례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써는 길고 험난한 입증 및 변론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위 사건과 같이 조정을 성공시켜 기 지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