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제기해 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19-11-07 13:42
조회
195
의뢰인은 교통사고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의뢰인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법무법인 대현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승소(보험회사 청구 완전 기각)하여 의뢰인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소하였을 경우 의뢰인의 가정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사안에서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 구성원들의 보람이 컸던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