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공기업은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부대 관련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건물을 곧바로 철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약 46억 원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지방세를 부과한 모 시를 대리하여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사법상 별개의 물건에 해당하고,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취득을 국가의 직접 취득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취득세 면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토지가 아닌 건물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