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금/로열티/교육비/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흔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소위 ‘갑질’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 측에서 원자재를 타 경로로 공급받거나, 매출과 순익 대로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한 후 등록상표 혹은 영업표지를 일부만 변형하여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 및 탈법영업을 실행한 가맹점측에 대해 약정 위약금 외 청구권 있는 금전에 관한 전부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