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계약서, 각서, 약정서와 같은 문서 없이 구두약속만을 근거로 4억원의 약정금을 청구해 추심성공한 사건

작성자
대현
작성일
2021-04-08 17:21
조회
3265
의뢰인에게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인에게 광고주를 소개해 주면서,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건당 약 2만원 선에서 의뢰하는 설치광고 건당 2천원의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구두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광고주와 계약한 후 막대한 양의 광고용역을 수주하고서도 의뢰인에게 건당 2천원의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미지급 소개비는 무려 4억원에 달했습니다.

위와 같은 소개비 지급 약정이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떳떳한 약속은 아니었던 관계로, 계약서나 각서와 같은 문서가 없어 재판상 입증에 난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현은 소 제기 전의 증거 생성, 소 제기 후의 증거 수집, 제3자에 대한 증거조회, 적대적 증인에 대한 효과적 증인신문 등 최선의 노력을 투입, 미지급된 청구액이 2억원대 후반에 이름을 밝혀냈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1심 승소 판결을 얻어내었으며, 이후 피고가 자발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