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 건물을 지을 대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
조망권 : 건물 등의 특정 위치에서 자연/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

공해물질제거청구권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사실관계정리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에서 있었던 사실관계가 토대가 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결혼생활에서 이혼에 이르게된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너무 간단해도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 증거수집의 필요성

  소송은 법원의 판사 앞에서 증거로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도 결국 서로의 다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일방에게 폭행을 당했으면 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서 등(의료법상 진료기록은 10년간 보관함),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촬영일자가 찍힌 칼라사진), 상대방의 자필각서, 증인진술서 같은 것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생긴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도 자료의 철저한 수집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일 경우에 부동산의 종류, 주소, 시가 등을 기재해 놓거나 전셋집 주소나 보증금 액수등도 기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통죄의 의미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간통을 포함한 부정한 행위

  그러나,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하거나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됩니다. 통상 간통을 문제 삼는 것은 위자료 등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통죄를 형사 고소함으로써그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위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탄에 이른 부부들이 간통 현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곤합니다.

• 간통죄의 증거

  특히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통현장 사진을 비롯하여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나온 사실이라든지 관련자의 증언 내지 진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통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행해지므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통현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갖은 것에 대한 증거 등이 채록되지 않는 이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7.25선고97도974판결)은 직접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둘이 여관에 들어간 시각, 체류시간, 발견 시 당사자의 복장, 구겨진 화장지가 있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간통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한 예가 있어 다소 그 입증에 있어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간통현장 목격을 위한 주거침입

  간통현장 사진 등을 채록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택에 침입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상간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상간자의 주택 등을 침입할 것이 아니라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현행범으로써 증거 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경찰이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돼야만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간통자인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74 판결).
  조정 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도790 판결).

•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에 관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배우자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빈껍데기 무자력자로 남아있다면 이혼판결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그것이고, 가사소송에서는 사건처분이 그것입니다.

•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신청방법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익.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 방법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 사건 또는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는 이혼에 관한 손배 청구 등의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주로 가압류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급여, 퇴직금, 전세금반환채권 등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사전처분이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다 할것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이 재판상 절차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데 비하여, 가압류 가처분은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