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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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흐름도
[key point] 개인회생의 조건
  1. 개인의 부채(신용카드대금,신용대출,사금융 대출 ,보증채무,사채) 등 총채무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 되며 도저히 월급여로는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부채(1년 안에 발생된 대출금)액이 총부채액의 절반이 넘는다면 채무발생원인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의 합산가액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자동차, 예,적금,보험등 (배우자 명의일 경우 2/1)
  3. 변제계획은 30개월 이상 갚는 변제 계획안이 나와야 합니다.
  4. 소득증빙자료
    – 급여소득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전년도 연소득을 근거로 하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소득자는 사업장대표의 소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득자인 경우, 지인2명 이상의 소득증빙에 대한 보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최근채무(1년내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 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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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조건 (신청인 각자 다른 환경이므로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함)
첫번째 고려하실 것은 재산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사시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 압류 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는 채무입니다.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소득, 재산, 학력, 성별등 여러가지 종합적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 채무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소득입니다.

무직 또는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비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만 18세미만 자녀,만 60세 이상 부모,배우자)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발표한 2010년 기초생계비의 150%입니다.

* 최저 생계비 — 개정된 최저생계비기준은 2010. 1. 1.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2010 고시 제 2009-529 호)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504,344 86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대법원인정기준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252,172 씩 증가
    (예 : 7인가족 시 복지부기준 2,119,607 대법원기준 3,179,411임)
파산신고 불이익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제한
  •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여도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 결정이 선행되기는 하지만 파산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면책결정 입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성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심문)재판_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소정의 기간(1개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면책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부터 약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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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 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 채무에 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을 전제로 파산결정을 함으로 특별한 흠결사항이 없는 한, 파산결정이 있는 신청인은 법원의 일정한 절차의 진행 후 면책을 결정한다고 보아야할 것임.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1. 파산자가 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면책의 효력
  •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 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
송달료 -> 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복권이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복권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면책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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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안내
법인회생,개인회생,법인파산,개인파산/면책
  • 회생이란!

    미래 사업성은 양호한데 “금융 부담 채무” , “보증채무” , “물품대금 과다 미지급채무”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 및 전문직유지가 힘든 경우에 일정 조건 하에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자

    병원운영자,전문직종사자(의.약사),공무원,중소기업,법인기업등
    *약사와 의사의 경우 면허유지가능토록 100% 협조가능합니다.
    *법인에 보증한 직원이나 대표이사는 필히 면담을 하여야합니다.

  • 신청절차 및 내용

    일반채무(보증채무,상거래 채무,조세및 공과금 포함) 5억원이하및이상, 담보부 채무 10억원이하및이상의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기초생계비(기초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월 10년간 불입(일반채무기준 5억이하는 60개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직원급여지급 , 기존 상거래업체 거래관계 존속유지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제도

예)나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
1) 담보채무 6억 , 일반채무 3억 , 상거래채무 5억 총 채무 14억인데 매월 금융 이자 및 공장 운영자금지출로 장기 누적된 채무로 도저히 회사운영포기하고 파탄 직전에 있었음.
2)회생신청 후 매월 6000만원/년 정도를 10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됨.
채권자 부동의로 회생절차 폐지된 경우
개시결정후 회생절차가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된 경우 직권파산 전환가능함=>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음. => 의사면허 정상 유지가능함(2008회단 4 수원지방법원 사건 참조)
구비서류
회사관련

  1. 회사등기부등본
  2. 이사회 회의록
  3. 정관
  4. 주주명부
  5. 회사안내책자
  6. 회사조직일람표
  7. 취업규칙,퇴직금규정,단체협약
  8. 사원명부
  9. 5년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10. 부동산및 동산목록
  11. 외상매출금 현황표
  12. 부채증명서(은행,카드,어음수표,사채,보증채무등)
  13. 계속중인 가압류,압류,가처분등에 관한 내용
  14. 자회사및 관계회사 현황
  15. 회사의 연혁
대표이사의 이력

  1.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5년간
  2. 가족관계증명서
  3.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3년간)
지급불능사유

  1. 회생에 이르게 된 사연,지급불능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