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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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토지 불법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승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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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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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면적 235,635㎡에 달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낙찰된 부동산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자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는 협박 및 무력까지 사용하면서 원고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원고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인력까지 동원한 강압에 견디지 못하고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재판에서 피고의 위법성을 낱낱히 밝히고, 피고의 진정한 의도를 재판장에게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재산은 법무법인 대현이 앞장서서 지켜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31. 선고 2022가단122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