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법인은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한 분양자입니다.

원고는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 오피스텔 분양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 힘들게 되자, 원고는 오피스텔의 복층 높이를 트집잡아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피고가 원고에게 복층 높이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였음을 입증하고, 원고의 손해를 피고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효과적인 소송대응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합10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