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송무

민사소송: 부동산관계, 임대차관계, 자동차사고손해배상, 환경침해

01부동산관계 소송

  • 부동산 투자 및 개발, 분양과 관련한 법률자문
  • 재개발, 재건축의 전략 수립, 계약서 작성, 협상 참여
  • 부동산경매절차 대행
  • 건설회사, 분양회사의 시공권, 도급계약서, 개발전약 수립 등 자문
  • 부동산관련 소송 및 중재
  • 부동산 등기업무 처리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문제 자문
  • 일반건설 관련 분쟁 (공사대금, 하자, 지체상금, 사용검사, 보증, 담보 등)
  • 건설회사와 관련된 특수한 법률분쟁 (환경, 산업재해, 하도급, 보험, 노무, 손실보상, 각종 감정 관련 분쟁 등)
  • 종중 토지, 외국인 토지 관련 분쟁
  •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규제 및 형사문제

02임대차관계 소송

민사관계에 가장 빈번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문제입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니 언제라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임대차의 적용범위
  • 보증금반환과 건물명도
  • 대항력
  • 임차주택경매시 배당요구
  • 우선변제권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기간
  • 기타
  • 하자보수

03자동차사고손해보상 소송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디는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지급기준과 그에 따른 지급액이 터무니 없게 적고, 오랜 투병생활 동안의 위자료는 전혀 지급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쉽게 보험사와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발생 전에 합의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데 조력할것입니다

04환경침해관계소송

최근 대도시의 경우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이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없이 설계 및 허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및 소송 등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일조권 : 건물을 지을 대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
  • 조망권 : 건물 등의 특정 위치에서 자연/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
  • 공해물질제거청구권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05사건관리 개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