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 피고는 건설회사이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한 수급인입니다. ​ 원고 역시 건설회사이며,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 more view 24.07.03

1. 사실관계 ​ 원고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A로부터 노래방을 인수하고,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던 중, 노… more view 24.07.03

1.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피고로부터 A회사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 피고는 은퇴를 생각하는 고령자로서, 원고에게 A회사를 매도한 사람입니… more view 24.05.31

원고는 국가 소유 토지에 화훼업을 영위하던 자입니다 . 피고 성남시는 ' 야탑밸리 조성사업 ' 을 위해 위 국가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소유자가 되었… more view 24.05.02

청구인 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진 어머니 입니다. ​ 청구인과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이혼 한 자이고, 위 아들과 딸의… more view 24.03.18

원고 는 A토지 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 는 A토지와 인접 한 B토지 의 소유자입니다. … more view 24.03.15

원고는 골프장 보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골프장 보수공사를 의뢰한 골프장 운영 사업자입니다. ​ 피고는 … more view 24.03.08

A는 B에게 A소유 폐차장 부지를 매도하였습니다. ​ B는 A에게 중도금까지는 지급하였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A는 B에게 잔금 지급을 계속… more view 24.02.16

원고는 면적 235,635 ㎡에 달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낙찰된 부동산에 무단으로 침입해… more view 24.02.02

원고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법인은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한 분양자입니다. 원고는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 오… more view 24.01.17

A는 B가 경영하는 甲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였습니다. A는 B로부터 꾸준히 괴롭힘들 당하다가 B로부터 손찌검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사… more view 24.01.12

원고는 피고에게 빌라를 임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도 피고는 빌라에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피고에게 건물인… more view 24.01.11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팀원들을 이끌고 노무를 제공한 자입니다. 원고와 원고의 팀원들은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원고 및 … more view 24.01.11

원고회사는 사무종사자를 '상사'와 '종업원'으로 구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회사의 정관규정상, 원고회사에서 상사가 아닌 '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사무종사자는 원고회사 퇴… more view 24.01.11

피고는 2021.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 폐차장을 34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매도금 중 잔금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반소피고)는 잔… more view 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