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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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건조물침입·재물손괴죄 기소의견 송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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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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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에게 A소유 폐차장 부지를 매도하였습니다.

B는 A에게 중도금까지는 지급하였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잔금 지급을 계속하여 최고하였으나, B는 이를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A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B의 청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B를 상대로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반소로써 제기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에, B는 A가 점유하고 있는 폐차장 부지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A소유의 재물들을 다수 손괴하고 A의 점유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대현을 선임하여 B를 건조물침입·재물손괴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A를 대리하여 B의 범죄혐의점을 조목조목 짚었고, 이에 알맞는 증거들을 적절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은 2024. 2. 5. B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고, 타인은 이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자와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