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개인회생,법인파산,개인파산/면책
미래 사업성은 양호한데 “금융 부담 채무” , “보증채무” , “물품대금 과다 미지급채무”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 및 전문직유지가 힘든 경우에 일정 조건 하에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원운영자,전문직종사자(의.약사),공무원,중소기업,법인기업등
*약사와 의사의 경우 면허유지가능토록 100% 협조가능합니다.
*법인에 보증한 직원이나 대표이사는 필히 면담을 하여야합니다.
일반채무(보증채무,상거래 채무,조세및 공과금 포함) 5억원이하및이상, 담보부 채무 10억원이하및이상의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기초생계비(기초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월 10년간 불입(일반채무기준 5억이하는 60개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직원급여지급 , 기존 상거래업체 거래관계 존속유지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제도
예)나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
1) 담보채무 6억 , 일반채무 3억 , 상거래채무 5억 총 채무 14억인데 매월 금융 이자 및 공장 운영자금지출로 장기 누적된 채무로 도저히 회사운영포기하고 파탄 직전에 있었음.
2)회생신청 후 매월 6000만원/년 정도를 10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됨.
채권자 부동의로 회생절차 폐지된 경우
개시결정후 회생절차가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된 경우 직권파산 전환가능함=>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음. => 의사면허 정상 유지가능함(2008회단 4 수원지방법원 사건 참조)